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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, 정규군 소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국가 보상에서 소외된 분들이 계십니다. 바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.
정부는 이분들의 공헌을 인정하고자, 「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예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비정규군 보상금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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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군이란?
비정규군이란, 군인으로 정식 편입되지 않았지만 6·25 전쟁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과 함께 작전 수행이나 군수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인 조직원들을 뜻합니다.
대표적인 예:
- 학도병
- 유격대
-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 참가자
- 항공 연락병, 통신병, 의무병 등 군과 함께 작전 수행
- 해군 지원 어부, 수송 활동 참여 민간인
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보상이나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, 이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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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?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비정규군 활동자 본인 (생존자)
- 사망자의 유족 (배우자, 자녀, 손자녀 등 순위에 따라)
단,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비정규군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, 사실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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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보상금은 활동 기간 및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르며,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- 본인 생존 시: 일시금으로 수백만 원~수천만 원 지급
- 유족 신청 시: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분할 지급
- 지급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시: 의료지원, 예우지원 가능
정확한 지급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, 심사 기간은 평균 4~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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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관: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
신청 절차:
-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접속 또는 보훈지청 방문
- 비정규군 보상금 신청서 작성
- 활동 증빙자료 제출 (전우 진술서, 당시 사진, 문서 등)
-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
- 보상금 지급 또는 유공자 등록 연계
※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, 반드시 서면 신청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👉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👉 비정규군 보상금 공지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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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
- 전우회, 유격대 회고록, 당시 군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-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면 심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사망자의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기반 신청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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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비정규군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,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한 늦은 예우와 감사의 표시입니다.
지금까지 관련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,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.
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, 조기에 신청할수록 심사와 보상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